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2. 9.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제정이유

남원시 관내 일정구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여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의 거리 구역 내에 육성 업종ㆍ사업을 정함(안 제3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문화사업

- 그 밖에 전통과 문화예술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ㆍ사업

나. 육성 업종․사업 지원 범위에 대해 정함(안 제4조)

- 점포 보수와 간판설치비 일부지원

- 입주 업소의 임대료 지원

- 전시 및 공연 등 행사비 일부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5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

라.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정함(안 제7조)

- 문화예술의거리 육성․지원과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 육성 업종․사업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심가와 평가

-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8. 24. ～ 2012. 9. 13.(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남원시 관내 일정구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여 새로운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의 거리 지정)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를 중심으로 일정구역을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의 거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주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문화예술 육성 업종ㆍ사업) 문화예술의 거리 구역 내에 권장하고 육성할 업종ㆍ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문화예술의 창작, 교육, 체험, 교류, 판매와 관련된 업종․사업

2.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ㆍ사업

제4조(육성 업종ㆍ사업의 지원) 시장은 제3조의 육성 업종ㆍ사업 운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지원신청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점포 보수와 간판설치(교체)비의 일부지원

2. 입주 업소의 임대료 지원

3. 전시 및 공연 등 행사비 일부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남원지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남원시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3명 이내

2. 남원시의회 의원 2명 이내

3.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문화예술의 거리 인근 주민과 상가 번영회의 일원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ㆍ지원과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2. 육성 업종ㆍ사업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심사와 평가

3.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축제, 프리마켓, 전시, 공연, 교육ㆍ체험 등)

4. 그 밖의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일부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소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에 소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소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소 운영위원회에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3조(지원금을 교부받는 운영자에 대한 제재 등)  시장은 제4조의 지원금을 지원받은 운영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의 지원금을 지원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원금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의 사용실태 조사 또는 지원금 사용 등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실비보상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와 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관리)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 및 관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문화에술의 거리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남원시 문화에술의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과

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관련조문

-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4조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800,000천원

- 운영위원회 사무국운영비 :  45,000천원

- 문화예술의거리 사업비 : 755,000천원

․빈점포 임대 문화예술공간 조성

․건물 보수(내부 및 아웃테리어)사업, 아트 간판정비 사업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2012 ~ 2016년도 연도별 지출액

- 2012년 :  600,000천원

- 2013년 : 1,000,000천원

- 2014년 :  800,000천원

- 2015년 :  800,000천원

- 2016년 :  800,000천원

3. 재원 조달 방안

○ 4,000,000천원(도비 2,000,000,  시비 2,000,000)

4. 그 밖의 사항

○ 전라북도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계
세 입
세 출		600,000	1,000,000	800,000	800,000	800,000	4,000,000
도비		300,000	5,0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시비		300,000	5,0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재원 조달		600,000	1,000,000	800,000	800,000	800,000	4,000,000
의존 재원	소 계	300,000	5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도비 보조금	300,000	5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00,000	5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지방세	300,000	5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